[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제한] 핵심 요약 정리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서울 집값 급등에 정부 ‘초강수’ 카드

 

서울 집값이 다시 치솟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갭투자·다주택자·고소득층 투자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2.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사실상 막힘 전
3. 입 의무·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등 실수요자 위주 정책 강화

 

왜 지금 ‘6억 원’ 대출 한도인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다른 지역으로 번지자 정부는 즉각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고소득층이 수십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13억 원대 → 6억 대출 한도는 절반 수준
•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투자 수요 위축 예상

 

 

실수요자는 대출 가능, 하지만 조건 강화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전 금지 (LTV 0%)
•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하에 신규 대출 가능
•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갭투자 사실상 차단
•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중단

 

 

‘15억 초과 대출 금지’와 무엇이 다른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와 달리, 이번 정책은 대출 자체를 전면 차단하지 않고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DSR 원칙(‘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과는 다소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불만…“현금 있어야 집 살 수 있나?”

 

이번 조치로 인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비중이 높아야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산이 부족한 세대는 더욱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은?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 LTV 추가 강화
•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포함)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 규제지역 추가 지정
• 정책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버팀목 등)

마무리: 이번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이미 고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출 규제가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