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

📌 부동산 거래신고, 누가 해야 할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필수 정보!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은 **실제 거래 금액(실거래가)**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 가격 신고 및 탈세 방지,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 신고 의무자: 임대인 vs 임차인?

전·월세 거래의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한쪽이 혼자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양측 모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매매·전세·월세 공통) 순서대로

1. 거래 계약 체결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2. 신고서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서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 서명 또는 날인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제출

주택 매매 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제출 의무 있음

 

4. 신고 방법 선택

• 방문: 시·군·구청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5. 신고필증 발급

등기이전 시 필요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고 기한 & 과태료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 (전·월세는 100만 원 이하)
• 주의사항 :  계약 해제 시에도 반드시 신고 필요

 

⚠️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실거래가 정확히 입력: 다운계약서, 허위 신고는 처벌 대상
2. 기한 엄수: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3. 계약 해제 신고도 필수: 해제한 계약이라도 신고해야 정리 완료됨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 임차인
•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반 실수요자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절차를 처음 접하는 신혼부부 / 사회초년생
• 부동산 세금 및 등기 준비 중인 분들

 

 

✍️ 마무리 요약

1.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입니다.
2. 매매든 전·월세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3.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지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